동구만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행정 착오·실무 혼선 지적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만 농지보전부담금이 장기 미납된 경위와 LH 택지개발 이후 행정 착오로 2019년 부담금이 누락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동구와 남구 두 기관이 관련된 사안인데도 왜 동구만 농지보전부담금이 장기 미납됐는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정 과오가 발생한 경위를 물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LH 택지개발 과정과 이후 행정 착오로 2019년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직원들의 실무 혼선으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가산금과 고지서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고 원액 3500만 원에 가산금 발생에 대비해 총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