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발전특구 예산 구조 점검…교육청 부담·재원 확인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예산 구조와 지자체 부담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전국 최다인 17곳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부에선 전남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와 도, 지자체, 지역의 연계로 운영되는 만큼 전체 재원 구조와 지자체 부담 규모를 확인하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교육위 차원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2025년 교육발전특구 전체 예산을 1370억 원으로 추정하며 특교금 241억 원, 지자체 전입금 339억 원, 교육청 451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고, 교육청 예산은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타 과 사업과 연계 편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