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평가·감사 감사관 일원화" vs 문태홍 "목적 다른 별개 업무"

2024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이 각각 평가와 감사를 맡는 구조의 중복성과 역할 구분을 둘러싸고 서대현 위원이 감사관 중심의 일원화를 주장한 반면, 문태홍 정책국장은 감사와 평가는 목적과 점검 항목이 달라 별개 업무라고 설명했다.

서대현 위원은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이 각각 평가와 감사를 맡는 구조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중복 비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와 평가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감사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평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감사관은 행정절차와 예산 사용 등 형식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정책기획과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성과와 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항목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기획과는 서면평가 후 실사를 진행하며, 매년 하반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평가와 감사가 사실상 비슷한 업무여서 감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반면 문 정책국장은 감사와 평가는 목적과 점검 항목이 달라 별개 업무라고 설명해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