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배경·의료 현안 점검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식 변화 배경과 장애인 보건의료·재활·보조기기·구강진료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식이 예년보다 크게 달라진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동안 분산된 기금과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대상 직접 서비스가 부족한 점과 운영기관 교체 필요성,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 보전 방식, 보조기기센터의 수리·세척·임대 기능 한계와 장소 이전 필요성, 전대 구강진료센터의 높은 수가 문제 등을 검토해 향후 예산 심의에 맞춰 1월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분야에서는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내년 의료 분야 포함에 보람을 느끼고,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지방의료원 특화사업과 공공의료 로드맵 준비를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설명과 함께 내년 1월 보고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기금이 그동안 단체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중복성과 한계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기금을 투입하기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시범 추진했고,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