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고독사 대응·공공의료원 추진 점검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대응과 통합돌봄 연계, 북구 쪽방촌 노숙인 지원 거점 추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및 보건소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시의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결과와 고위험군 규모를 확인한 뒤, 관련 사업을 전담할 인력과 상담·대면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어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줄일 구체적 예방 사업과 2026년 전국민 통합돌봄 시행에 맞춘 연계 방안 보완을 주문했다.

또 북구 쪽방촌 노숙인 지원 거점의 추가 필요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과 예산의 적정성, 예타 면제와 자체 타당성 조사 방향, 보건소 기능 강화와 시범사업 예산 계획도 따져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고독사 위험군은 4만8572명, 고위험군은 783명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업무는 한 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지국이 총괄하되 전 부서가 함께 대응하고, 북구 쪽방촌 거점 추가 필요성과 공공의료원 추진은 예타 면제 노력과 타당성 조사 준비를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정부 매칭사업 확대와 이웃지기 같은 핀셋형 사업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구 쪽방촌 지원 거점은 동구 사례를 참고하되 북구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장소와 운영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내년에 공공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지원단 예산 5500만 원을 반영해 기존 탈락 사유를 재검토하고, 보건소는 분산된 건강증진 기능을 소생활권 중심으로 묶어 2개소 시범사업으로 통합 연계 모델을 시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