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위원, 버스 래핑광고·도민안전공제보험·고령운전자 관리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시내·고속버스 차량 래핑광고 배분 기준과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실적, 고령운전자 관리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안전의식 홍보사업 가운데 시내·고속버스 차량 래핑광고 100대의 시군별 배분 기준과 세부 예산,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 실적이 2020년에 107%로 나온 이유, 최근 보험료가 크게 오른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 기준과 안전검사,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체험교육과 하천 준설·잡목 제거, 재난관리기금 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실적 107%는 보험료 납부액 12억 6400만 원보다 도민 수령액 13억 5100만 원이 많아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가 오른 것은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보상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권 제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100원 택시 등 기존 정책수단과 연계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압사 관련 재난유형과 CPR 교육, 도민안전공제보험 반영 여부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자료 기준 시점 이후 대부분 집행됐다고 설명하며 별도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은 버스 광고는 차량 측면에 안전문구를 넣는 래핑광고이며, 시군에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호고속 등과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 질의에 대해 시군별 내역과 소요 예산은 별도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