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예산서 오류·감액 편성 도마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의 표기 오류, 본예산 비교의 신뢰성, 전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감액 편성과 무안공항 통합 관련 예산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서 소요재원과 산출근거의 증감률이 서로 맞지 않거나 표기가 오류된 사례를 지적하고,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는 등 본예산 비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을 55억 원 요청보다 50억 원으로 낮춰 편성한 이유와, 무안공항 통합 관련 사업의 홍보 중심 예산 집행이 실제 주민 설득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사업설명서의 증감 표기는 잘못 기재된 오류라고 인정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기가 옮겨가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사례가 생겼지만 큰 틀의 계산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서 시스템상 본예산끼리만 비교되기 때문에 추경은 반영되지 않으며, 부기상 변동이 있어도 사업 자체는 원래 존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연구원 운영지원은 내부 유보금과 인건비 채용 시차를 고려해 55억 원 요청 중 50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무안공항 통합 사업은 홍보와 토론회, 협의 등 관련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