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마약 치료예산보다 심야약국 비중 큰 편성 지적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마약 중독자 치료·퇴치 관리 예산 편성과 실질 치료·예방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 4억9000만 원 가운데 84%인 4억1000만 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로 편성돼 있어 예산서상 실제보다 과다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실질적인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이 7700만 원에 불과한 데다 치료보호와 지도점검 예산도 부족하다며, 형식적 편성보다 치료와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해당 예산이 상위 항목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아래 편성되면서 의약품 관련 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이 함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지도점검은 자치구 예산과 식약처 사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예산 편성 목과 내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4억9000만 원은 식품의약안전관리 전체 예산을 총괄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하위 항목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와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나뉘어 있다며, 위원 지적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