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마음투자 지원사업 2800명 물량 유지 타당성 점검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2800명 대상 물량과 예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당초 2800명 대상 물량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어 추경에서 일부 감액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볼 때 전문가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자살 위험군 등 시급한 대상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업 물량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지,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본예산 확정 뒤 자치구 예산 편성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2800명 대상 물량은 맞다며, 실제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올해 최종 예산도 국비 사전 통보액보다 낮춰 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는 올해보다 상당히 증액돼 사전 통보됐지만 최종 예산 확정 전이고 변수도 있어 최소한의 금액만 우선 확보했으며, 매칭 사업인 만큼 감액은 가능하나 지방비는 추가 확보와 조정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도 별도 체계여서 기존 고위험군 상담 지원과 직접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