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고독사 예방 이웃지기단 신설 놓고 필요성 공방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돌봄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사업에 1억4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 배경과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자치구별 유사 사업이 이미 다수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와 별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와 실제 고독사 사례를 들어 통합돌봄이 성과를 내고 있어도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이 데이터화된 만큼 이웃지기 200명이 위험가구 500명을 상시 관리하는 핀셋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위기가구 발굴단 예산은 증액하지 않았고, 광주시가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규 위원은 기존 돌봄·안부 확인 사업이 다수 운영되는 만큼 신규 이웃지기단 사업은 중복 소지가 크다고 봤다. 반면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기존 사업이 간헐적이어서 실태조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 관리 체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 활용 방식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