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의대 설립·예비비·홍보비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의대 설립 역할과 예비비, 지방교부세, 홍보비,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의대 설립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도립대학교총장 대리 겸임에 따른 월급이 2배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이어 예비비가 2025년 본예산에서 크게 줄어든 이유와 지방교부세 감액·증액 반영 사유를 따졌으며, 홍보비가 무안공항 활성화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정책 홍보 등으로 확대 편성된 배경도 질문했다.

아울러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 선정 방식, 향후 계속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의대 협의회에 계속 참여해 왔고 여러 도움 속에 통합대학명으로 정부에 추천하게 됐으며, 공문도 이날 중 발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립대학교총장 대리를 겸임하고 있지만 업무 관련 일은 별도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올해 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 지방채 차입, 교육청 전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계에 따라 정리추경에서 일부 감액했고 내년 예산은 정부의 증가 전망을 반영하되 보수적으로 편성했으며, 홍보비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추진, 혁신도시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균특 재원을 활용해 시군의 장기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내년분까지 4개를 선정했으며 의회가 허락하면 계속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