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관 인력기준 미반영·돌봄예산 점검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 미반영과 장기요양요원 지원 예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2020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지관별 최소 인력이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는데도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특·광역시는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지만 광주시는 20개 복지관 모두에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예산과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국 난자동결 지원 사업 간 중복 가능성, 대상 기준, 보존 비용 지원 방식 등을 질의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20개 종합사회복지관마다 1명씩 총 2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박 위원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미진한 부분은 2기 계획에서 보완하고 장기요양요원 인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부족 예산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은 여성가족국과 정보를 공유해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1년 보관 비용을 1회 지원하는 내용이며, 세부 지침은 내년 1월께 내려오면 대상 기간과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