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 편성 점검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예산 편성 내용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예산 편성 내용과 예산서상 관련 페이지를 물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시비 매칭 비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질의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로 나뉘며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은 국비 매칭이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시비 100%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내용은 예산서 62페이지에 기재돼 있으며, 올해 기능보강 신청에는 화장실 개보수, 방화철문 교체, 식당 개수대·조리대 교체, 승합차 및 노후 차량 교체 등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화장실 개보수와 종합복지관 체육관 관련 사업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각 시설과 자치구의 신청을 취합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실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재정 여건 때문에 차량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추경 확보와 후원기관 연계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