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 공공성 질의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 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이 위생과 안전 중심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예산 사업으로 조정된 점을 거론하며, 민간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이 건강위생과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 중심의 공공적 목적에 맞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노후 주방시설과 불결한 환경이 시민들의 식문화 위생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위생적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식품안전 기본 조례 기준에 따라 시민과 사업자의 식품 안전 관련 활동으로 보고,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