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 축소 속 신규 사업 필요성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예산 축소와 기금 전입 상황, 그리고 신규 편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 예산이 축소되고 기금이 크게 투입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과 기금의 관계, 향후 재정 여건에 대해 물었다. 이어 전남도 신규 편성사업 가운데 아시아 공공외교사업, 해외 한인경제인 연계 전남관 운영, 도·공사 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미국 CES 전라남도 공동관 운영 등의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차례로 질의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도 사실상 축소 기조라며 전반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과 필수 사업이 늘면서 일반행정비는 줄일 수밖에 없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전입한 상태지만 당분간은 긴축 속에서 버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세입이 개선되고 국회에서 교부금 비중이 조정되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공공외교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와의 협력 속에 기업 진출과 관광,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해외 한인경제인 연계 전남관 운영은 해외 박람회와 행사에 홍보부스와 기업 참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도·공사 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기존 총무과 대행 업무를 기획조정실이 맡아 일괄 채용하고, CES 전라남도 공동관 운영은 기업 참가와 부스 운영, 지원비 등을 포함한 수출·투자 연계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