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하천 정비 기준·CCTV 유지비 대책 촉구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 복구, 농어촌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의 목적과 함께 하천 폭을 넓히는 방식과 제방을 높이는 방식의 차이, 특히 시내권을 관통하는 하천의 경우 경관과 지형 변형까지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위·방류 조절 자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 복구의 전체 공정률과 마산천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농어촌 방범용 CCTV가 옥외 설치로 고장이 잦은 만큼 유지보수 비용과 예산 확보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과거 홍수 빈도 기준이 최근의 기록적 폭우에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천 폭 확대와 제방 증고는 주민 토지 편입과 경관 문제를 함께 불러와 주민 요구와 재해예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동화는 필요하지만 센서의 한계와 고장 가능성이 있어 수동 점검을 병행해야 하며, 복구 지연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절차가 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CTV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시군별 유지보수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련 비용과 검사를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