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교육재정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의 배분 구조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확인한 뒤, 전남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재정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들어 현행 법정 부담금 체계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교육재정부담금은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특례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그 추진 상황을 평가·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부담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교육재정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을 국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