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정책고문 운영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 정책고문·특별보좌관 운영, 무상급식 예산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추경 삭감과 내년 예산 증액이 같은 항목인지 확인하고, 정책고문·특별보좌관의 인원 구성과 보수 여부, 활동비 산정 방식,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이견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안 심사 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추경 삭감은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기관이 부담하던 비용과 A/S 무료 항목이 빠진 것이고, 내년 증액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교체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제도는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례상 최대 1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나 현재는 1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무보수이며, 활동비는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어 월 400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은 가능하고, 역할 구분은 사실상 예우 차원에서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