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자리종합센터 성과급 예산 증액·A등급 편성 경위 추궁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의 성과급 예산 증액과 평가등급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의 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성과급이 전년보다 7배가량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특히 해당 센터의 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제시됐는데도 예산은 A등급 기준으로 편성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은 예산 편성 시점과 평가 결과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경위를 자세히 파악해 알려달라고 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과거 기준인 A등급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실제 집행은 확정된 평가등급에 맞춰 이뤄지고 차액은 반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2025년에 두 차례 지급이 이뤄지게 됐고, 예산 편성 시점에 평가 결과를 알 수 없어 최근 2022년 A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과 공동 출연 기관이어서 전남의 편성 기준에 맞춰 B등급으로 잡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지침에 따라 A등급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