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적극행정 정착·제도 보완 방안 집중 질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의 현장 정착과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 사례집 발간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실무자들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을 어려워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행정이 현장에 정착·확산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전컨설팅 감사 등 관련 제도를 더 강화할 방안과 사례집 발간 등 구체적 추진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최근 감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보면서, 사후 적발 중심보다 사전 컨설팅과 면책을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은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 없음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면책 요건을 완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는 법령 해석과 적극행정 지원으로 나뉘며,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나 이미 종료된 사안은 제외하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홍보하고 독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매뉴얼과 사례집을 7월 말까지 마련해 시군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