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예산·사업 추진 상황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 예산 편성과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센터,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고,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의 추진 상황과 예산 누락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인구문제 극복 시책홍보 예산의 증감과 귀농 관련 유튜브 홍보 콘텐츠의 운영 실태, 앞으로의 홍보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 분야에서는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청년 분야는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추경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남형 광역형 비자 도입을 중심으로 실질적 지역 인력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본예산에 담지 못한 관련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장흥, 완도, 신안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고, 2022년도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실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겨 반납 후 일반예산으로 다시 지원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은 출생신고와 각종 수당 신청을 하나로 묶어 스마트폰 앱 등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공산후조리원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는 동부권 예산 5억이 최종 편성 과정에서 누락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고, 인구문제 극복 시책홍보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을 함께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다며, 귀농 관련 유튜브는 콘텐츠 품질은 좋지만 운영비와 인력 한계로 제작 편수가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