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귀어인 지원 확대·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강화 촉구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귀어인 지원 예산 편성 실태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귀어인 지원 예산이 귀어인의 집 조성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도 차원의 귀어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귀어인 수가 적어서 지원이 제한적인 것인지, 앞으로 귀어인들을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는 없는지 질의했다.

또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배경과 2025년 추진 계획을 묻고, 생활체육과 동호회 활동 지원 같은 추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어인의 집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시군이 공모에 적극 응하지 않아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도에서 귀어인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고, 귀어인 수가 많지 않으며 상당수는 기존 어선이나 양식장을 물려받기 위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와 재난안전 대응이 취약한 만큼 통역을 포함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탐방과 공동체 활동도 더 활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