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출생기본수당·난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예산과 신혼부부·임신 지원사업, 난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 가족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출생기본수당의 추경 감액 여부와 내년도 57억6000만 원 편성 산정 근거를 물었다. 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와 실적,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의 차이, 한방난임치료의 실효성과 성공률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목포 등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상황과 사업비 증액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다문화 가족의 경북 교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만 1세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출생아 약 7800명과 만 1세 도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는 도비 사업이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검진 항목이 다르며, 국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도비 사업은 기본 건강검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전 조사 없이 과다 배정된 측면이 있고, 난자·정액 검사 등에 대한 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해 1억여 원을 쓰지 못해 국비 반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출생기본수당 등 관련 사업과 함께 읍면동, 출생신고 과정, 홍보 책자 등을 통해 종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출생아당 25회를 지원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임신하지 못한 경우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성공률이 약 9%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다 낮고, 한약재 처방을 통한 치료 특성상 임신과 치료 효과의 직접적 인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원하는 대상자가 있어 수요 충족 차원도 있다고 답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은 소진되고 있으며, 서울로 시술을 받으러 가는 부부들의 교통비 지원 요구가 많지만 현재는 확대가 어렵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목포, 광양, 여수, 영광 4곳에서 추진 중이며 광양과 여수는 내년도 개원을 예상하고, 영광은 토지 매입 중이라 가장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포는 착공 전 단계로 한사랑병원 측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 의사를 전해왔고, 당초 80억 원대였던 사업비가 조정된 뒤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를 통해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포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면 도에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측을 만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포시와 협의한 뒤 전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다문화 가족의 경북 교류 사업에 대해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다른 지역 다문화 가족의 생활을 접하고 서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 먼저 전남과 교류를 추진한 만큼 내년에 한 차례 시행해 보고, 이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