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 논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국가산단 사고 관련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려는 계획과 보험회사와의 업무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어 국가산단 사고와 관련한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추가하려는 3개 항목은 보험회사와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보험이 해당 영역을 이미 보장하고 있어 도민안전공제보험과는 분리해 봐야 하며, 보험료 재원과 제도 구조를 고려해 보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압사 등 일부 재난 유형은 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