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위, 보육 여건 개선비·인턴십·1인가구 용역 예산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 여건 개선비 지원 대상과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 1인가구 복지증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보육 여건 개선비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만 개인 시설에는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2025년과 2026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내년 1년만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의 내용과 2023년도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따져 묻고, 예산 설계와 연령대 조정이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삭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어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5500만 원의 필요성을 따지며, 이미 다른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역할과 용역 추진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과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력채움 인턴십이 기업에 월 184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낮은 집행률은 국비 새일 인턴 사업이 먼저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인가구 5개년 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으로, 실제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도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관련 보육 여건 개선비와 인턴십, 1인가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 변경과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