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육·복지예산 이동 배경과 신규사업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복지 예산 편성 배경과 신규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시 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왜 별도로 지원되는지, 농어촌 지원과 금액이 같은지,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이동된 배경과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전남형 안심보육체계 신규사업의 내용,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대상과 재원 구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인원 산정 방식, 그리고 1인 가구 용역의 조직 체계와 업무 주체 설정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유미자 정책관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국가의 농어촌 지역 국비 매칭 지원과 별도로, 시 단위에도 도비로 월 2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는 항목이 이동된 부기 변경이며,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가면서 부모급여 예산이 줄고 보육료 지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형 안심보육체계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돌봄 어린이집 운영으로 구성된 신규사업이라고 했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목포 성모의 집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에 더해 자부담이 별도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정원 기준 국비와 현원 기준 도비 사업으로 나뉘어 편성됐으며, 1인 가구 용역은 조직 체계와 업무 주체, 예산 분담이 함께 정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