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성·아동·폭력피해 지원 예산 감액 놓고 추궁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성정책 역량강화 교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 여성정책 역량강화 교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여러 예산 항목이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각각의 감액 근거와 실제 수요 변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촉직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성격이며, 여성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예산 긴축에 따라 사업비 위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교육부의 분기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편성한 것으로, 올해 이용 시간이 줄어든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됐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수요 조사와 일괄 감액 방침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추가 논의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