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회계 인접지역 개발사업 17개 시군 확대 배경 집중 질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원전특별회계 인접지역 개발사업의 확대 배경과 지원 방식,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 가맹점 확대, 태양광 관리실태 안전감찰, 하천재해예방사업 증액 이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원전특별회계의 광역개발사업과 인접지역 개발사업 집행 현황을 짚으며, 영광을 중심으로 한 40km 반경 기준에 따라 17개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사업이 5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 배경과 지원 방식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보완·유지하는 방식의 관리 필요성,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의 가맹점 수 확대 방안, 태양광 관리실태 안전감찰의 실효성,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큰 폭의 증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월사업 관리의 적정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17개 시군의 사업을 접수받아 도에서 배분하고 있으며, 도비 50%를 지원해 시군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2017년 5개소에서 시작해 현재는 영광을 제외한 17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앞으로는 기존 사업을 보완·유지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신규사업은 지침을 마련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 운전면허 반납 카드 가맹점은 올해 8월 1일 처음 126개로 시행됐고 앞으로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태양광은 인명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고 산지 태양광은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은 완도 청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증액은 설계 단계의 기초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연약지반이 시공 과정의 확인보링에서 확인돼 그에 맞는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