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보육차별 완화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및 유보통합에 따른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 중앙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 자체사업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이유, 지방비 투입 현황을 물었다. 또 전남의 한부모 가족 현황과 저소득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양육비 지원을 넘어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석면 제거를 포함한 기능 보강 사업의 추진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유보통합에 따른 차별 완화 방향까지 함께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중앙사업은 최소 예산만 내려와 지역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워 도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에는 도비를 더 투입해 비수급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수급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양육비 지원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구 8,653세대이며 전체 한부모 가족은 4만 4,291세대라고 설명하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시군 수요조사와 매칭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