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유보통합 답보·시범학교 운영 적정성 점검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시범학교 예산·운영 기준, 광주형 준비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의 12차례 실무 협의 이후에도 진전이 있었는지, 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인건비 지원에만 치우친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원아 수가 적은 기관들이 시범학교로 선정된 배경과 원아 추가 모집 제한, 인건비 외 사용 금지 등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는지 질의했다.

또 광주형 준비학교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애영유아 지원 계획을 확인하며, 시설비와 선택권 확대 등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와 간담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 속도를 보다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지자체와의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관련 3법도 계류 중이라 정부 로드맵 역시 지연되고 있으며, 시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준비학교와 시범학교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유보통합 예산은 현재 주로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시범학교는 공모를 거쳐 5곳이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기존 시범학교 기조를 유지하되 광주형 준비학교 확대를 검토하고 예산은 기관별로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형 준비학교는 시범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수요를 반영한 형태이며, 장애영유아 지원은 준비학교 운영 과정에서 장애 유형 등을 더 살펴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우려와 자격 문제, 예산 이관 문제도 크다고 했으며, 시범학교와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