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급식실 공기정화 시설 설계 반영 필요성 제기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급식실 공기정화 시설 설치와 설계 단계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급식실 배기시설에 공기정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 취지를 거론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설치가 어렵더라도 향후 공기정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에만 올해부터 2027년까지 400억 원가량이 소요돼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정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세계로 한 바퀴 사업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일부 조정됐지만 프로그램 수는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단위 국제교류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만 4세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는 재정 여건상 당장 어렵지만 관련 인상 효과를 반영해 2026년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급식실 공기정화 시설도 현재 예산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만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