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난치병 지원 감액·늘봄학교 중복성 집중 질의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예산 감액 배경과 늘봄학교 예산 중복 여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아쿠아로빅 폐강 및 예술 놀이터 운영비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와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배경을 물었다. 또 늘봄학교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초1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비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사이에 중복이 없는지도 따졌다.

이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강좌가 폐강된 경위와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예술 놀이터 운영비가 절반 이상 감액된 사유와 문화예술교육 현장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난치병 지원 예산 감액은 지원 방식을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올해 집행잔액과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를 보고 필요하면 추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예산 증액은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무상 지원,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 연수, 전담 인력 운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방과후, 돌봄은 대상과 운영 영역이 달라 중복 예산으로 보지 않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재정난으로 2관 개원 시기를 늦추고 1관 운영 방식도 조정하면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아쿠아로빅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유일한 강좌지만 예산 절감 과정에서 초급·중급·고급 수영 강습을 유지해야 해 폐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용자 민원도 많았으나 강좌를 되살리려면 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