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예산 놓고 공방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와 예산 편성, 시행 준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가 학생 1인당 3만7500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반대와 연기 분위기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이 도입 시기를 포함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행 전 공론화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디지털 교과서 예산 56억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편성됐고, 현재 학생당 구독료는 3만7500원 수준이지만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교육청이 단독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준비를 미룰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정부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국회 입법 추이에 따라 예산 활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연수와 교직원 역량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