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교육재정계획 오류 질타…광주시교육청 재발 방지 약속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오류와 신뢰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학내전산망 사업과 전산센터 구축, 교육홍보물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법정계획인데도 학생 수 감소 추계와 학급당 학생 수 관련 자료에 오타와 표현 오류가 있어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정서류조차 제대로 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향후 운용 계획과 재원 대책을 따져 물으며 기금 적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학내전산망 사업이 책자상 자체지원으로 적시돼 있는데도 국가사업으로 분류된 점과 전산센터 구축 계획, 교육홍보물 송출 대상과 시간대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생 수 추계와 학급당 학생 수 관련 자료의 오타와 오류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수 여건 악화를 감안해 소진을 전제로 본예산, 기채, BTL 등 다양한 재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홍보물 집행에서도 시간과 대상 등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내전산망 사업과 관련해 일부 특교 예산은 유무선 환경개선비로 집행 또는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광주교육통합전산센터는 노후 전산센터를 대신해 교육청 부지 내 새로운 부지에 자체사업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