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단가 현실화·NDMS 입력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 제도개선과 피해조사, NDMS 입력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재해복구 제도개선과 피해조사 및 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가 일부 반영됐다는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묻고, 특히 고령의 농수산업·축산업 종사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NDMS 입력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 품목의 단가가 인상됐다고 설명하면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매몰, 병아리·거위, 산림청 소관 유실수 등의 단가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또 NDMS 입력기간은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이 기본이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사유시설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 중앙에 추가 건의하고 결과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