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예산 놓고 공방…노후 구급차 교체·단체보험 해석 차

2024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소방본부 예산을 둘러싸고 구급차 교체보강 40억 원 감액에 따른 노후 구급차 운용 문제와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16억 원의 삭감 여부를 두고 이현창 위원의 문제 제기와 오승훈 소방본부장의 해명이 맞섰다.

이현창 위원은 예산 증감이 많은 상황에서 전남소방본부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지 물었고, 특히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0억 원 감액에 따라 노후 구급차를 계속 운행해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예산 16억 99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도 질의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정책사업비 감액은 안전센터나 지역대 신축 관련 예산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노후 구급차는 정비를 통해 운용하면서도 내용연수가 지난 11대는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또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16억 원은 감액된 예산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제안설명서를 근거로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예산이 삭감됐다고 봤지만,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는 감액이 아니라 예산 편성 표시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예산 항목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