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꿈드리미 사업 사각지대·선별복지 전환 도마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발생과 선별복지 전환, 사업 재점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교육감 공약인 꿈드리미 지원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고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이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공유를 거쳐 사업을 잠시 멈추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돼 5월부터 가맹점이 3천 개에 육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중위소득 120%와 2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돼 선별복지 방식으로 시작됐다며, 사업 취지와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