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예산·광양소방서 신축 지연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예산 편성과 세외수입 관리, 차량 보험료와 단체보장보험 계약 방식, 구조구급대 운영비 변동,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현황 및 광양소방서 신축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소방본부 예산과 관련해 전체 예산은 증액됐지만 정책사업비가 줄고 인력운영비가 9.9% 늘어난 사유를 물었다. 또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결산 수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와 미수납액 관리 방안, 차량 보험료와 단체보장보험 계약 방식, 구조구급대 운영비와 여비 변동 사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현황과 장비 보강 필요성, 광양소방서 환경개선 예산의 세부 내용 및 광양소방서 신축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인력운영비 증가는 기본급 3% 인상에 더해 호봉 상승과 기본급에 연동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단가 인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업무 특성상 수입원이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수납액은 독려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상습 체납 사례가 있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량 보험료와 단체보장보험은 경쟁입찰로 계약하고 있으며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대 여비 감액은 생활안전순찰대 소관 부서가 예방활동 운영 쪽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예산이 이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재난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한 소방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 중 지정해 운영하는 체계이며, 장비 예산은 우선 권역별 3개소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 환경개선 예산은 광영119센터 내진보강과 금호지역대 차고문 교체 등에 반영된 것이고, 광양소방서 신축은 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