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고령운전자 지원예산·이동대책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과 대체 이동수단 마련, 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와 재난위험시설 예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스티커가 22개 시군에 500장만 배부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인지 물었다. 이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반납 유도만이 아니라 대체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하는 방안과 재난위험시설 관련 예산의 성격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예산은 정리추경 때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국이 운영하는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같은 교통대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위험시설 관련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시군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시설물안전점검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