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10억 감액·구급차 보강 계획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사유와 소방보조 인력운영 예산, 구급차·음압구급차 보강 계획,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및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가 10억 원 줄어든 이유가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 때문인지 따져 물으며, 국비 성격의 재원을 소방청을 통해 더 확보할 수는 없는지 질의했다. 또 소방보조 인력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구급차·음압구급차 보강 계획, 거문도 등 섬지역 구급차 배치 문제를 확인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과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도 물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에 따라 계산식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라서 지역에서 따로 증액을 요구해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보조 인력운영 예산은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와 도내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구급차와 음압구급차는 교체와 신규 보강 계획에 따라 편성됐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예산은 안전물품 구입과 다국어 교육자료,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에 쓰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