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성과관리·나이스 예산 실효성 점검

2024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과 공무원 제안제도, 학교업무최적화 AI 지원시스템,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과 나이스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학교정보공시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성과관리시스템과 공무원 제안제도, 학교업무최적화 AI 지원시스템, 적극행정 운영이 실제 업무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적극행정 평가는 일부 위원 중심보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이스 시스템 유지보수와 업무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예산의 중복 여부와 증액 사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정보공시가 일반 시민과 학부모에게 실제로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성과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연간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것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심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포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AI를 활용한 민원 챗봇과 빈발 민원 분석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관련 만족도 조사 의견을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학교정보공시는 법령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하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인자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나이스 시스템이 2024년 6월 개통 뒤 1년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거쳤고, 이후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1년치로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