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놓고 의회·교육청 입장차

2024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명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뒤 집행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폐지안에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가 학교에서 체벌과 언어폭력, 과도한 규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의견 표현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와 답변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드러났다. 집행부는 조례가 학생 보호와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