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과태료 3억 편성 배경·안심콜 점검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과태료 수입 편성 배경과 관련 법령 위반 예방 대책, 뉴케어 시스템과 U안심콜의 차이 및 오작동 문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소방가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내년도 과태료 수입이 3억으로 잡힌 배경을 확인하며, 관련 법령 위반을 줄이기 위한 지도·계도·홍보를 강화해 과태료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뉴케어 시스템과 U안심콜의 차이와 오작동 문제를 짚으며, 작동 여부 점검과 보완·개선 방안을 누가 책임지고 마련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필요성과 함께 소방가족을 위로·격려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과태료 수입 3억이 맞다고 확인했고, 안심콜 서비스는 병력 정보 제공을 통해 구급대 처치를 돕는 시스템이며 U케어 시스템은 감지기 등을 통해 상황실로 자동 신고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설치와 점검은 보건복지국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