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행정국 예산·특별자치도 명칭 쟁점 도마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의 예산 편성 배경과 특별자치도 관련 준비, 각종 홍보·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라남도 본예산은 늘었지만 자치행정국 예산은 줄어든 이유를 물으며, 특별자치도 관련 2천만 원 편성 내역과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전남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 명칭 문제를 질의했다. 또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정책비전 투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도민사랑도민증 등 홍보 예산의 필요성, 새마을회관 개보수 5억5500만 원 편성 사유와 국가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예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비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지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확대의 취지도 함께 물었다.

김종기 국장은 자치행정국은 대규모 신규 현안사업이 많지 않고 기존 도민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2천만 원은 도민에게 지위 확보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에 쓰일 예정이며, 추후에는 종합준비계획과 세부 준비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라남특별자치도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정책비전 투어는 예산 편성 전에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에게 도정을 설명하고 현안 사업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회관 개보수는 방수, 화장실 보수, 승강기 교체 등 실제 보수 필요성이 있어 편성했으며, 냉온수기 추가 설치는 청사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1대 증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계도, 홍보, 단속 비용을 2025년에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고,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지원은 매월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은 합동위령제 규모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