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중복 참여 개선 논의

2025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위원의 중복 참여 개선과 재계약 기준, 순환 규칙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정책네트워크가 시민 시선에서 좋은 정책을 수용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만큼 8대와 9대에 걸쳐 같은 인물이 중복 참여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수별 재계약이 누적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과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현재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은 의원 추천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년 임기 탓에 대부분 교체되지만 약 20~30%는 8대에서 9대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