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R&D 지역효과 반영·조선업 인력난 대응 논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건의, 농공단지 활성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조선업 인력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도록 건의한 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 사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획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질의했다. 또 전남 바이오산업과 첨단세라믹산업의 규모와 앵커기업 유치 필요성, 조선산업 인력 부족 문제와 내외국인 인력 활용 방향, 조선업 임금 수준, 불법체류 외국인 숙련공 문제, 기술인력 공백 대책, 산업위기지역 연장 및 비자 완화 추진 방향을 물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기존 R&D 평가가 정량적 연구역량 중심이어서 전남의 R&D 비중이 1.7∼2%대에 머물고 있다며, 연구역량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균형발전 척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공단지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은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획용역은 규모와 관련 사업 방향 등이 담긴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나 완성본은 아니라고 밝혔다.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기관별 역할 명확화, 탄소포집 활용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답했다. 바이오산업과 첨단세라믹산업에 대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남의 산업기반이 아직 약해 중소기업과 소기업도 육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인력이 더 중요하지만, 당장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인력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업 임금은 정부 조사 기준으로 건설업의 용접·도장 인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고, 원청과 하청 간에는 복지후생, 성과급, 근무일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숙련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 등을 통해 E7 숙련공 비자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내국인 인력이 조선업에 들어오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국가 차원의 후생·복지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과 마이스터고·공고 졸업생을 현장으로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이 채우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활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업위기지역 연장과 연착륙 사업 발굴도 건의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력이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