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섬지역 드론 치안·자치경찰 교육 확대 질의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섬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업 제약, 고흥 시범사업 추진 결과, 자치경찰 한마당 신설 배경,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적 및 도민 대상 신규 교육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섬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사업 확대가 제약받는 이유를 물었다. 또 고흥 시범사업의 주민 반응과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 신설 배경, 위원장 관사 임차 이유,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적과 효과, 향후 도민 대상 교육 및 안전대학 신규 사업 계획까지 함께 질의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고흥 드론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해 추진에 난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3월 법 개정으로 이동형 장치의 정보수집 요건이 마련됐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없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는 흩어져 있던 예산을 모아 22개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연 2회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관사 임차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7개 권역에서 7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도민 대상 전남 자치경찰 안전대학을 2500만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