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예산 한계 도마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 구성과 일선 연계 방식, 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이 몇 명인지 묻고, 현장 경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선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져 물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대부분 전환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자체 예산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이런 구조로는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제도상 한계를 빨리 해소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파견 나온 경찰관이 총 7명이며, 이들이 현직 도경 경찰과 정보를 주고받는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없고 도 경찰청장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예산 132억 원 중 90억 원 이상이 전환 예산이고 실제 사업 예산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