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재활의료센터 지연 공방…예산 낭비 지적에 불가피한 지연·합리 집행 반박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준공 지연과 의료장비 예산 집행 차액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완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활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의료장비 구입 예산으로 17억5000만 원이 반영됐지만 실제 구매액은 15억여 원에 그쳤다며 예산 요구와 집행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비 구입 과정에서 부모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재활병원 내 보조기기센터가 수리·세척·대여 가운데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있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시 직접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재활의료센터 준공 지연은 병원 운영 중 리모델링을 병행한 점과 공사 소음에 따른 기법 변경, 중량 장비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 점검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부모연대와 장애인학교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고 중앙의료원 심의를 거쳐 구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억 원 수준의 낙찰가는 조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일 뿐 예산 낭비는 아니며, 보조기기센터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도 제도상 역할과 한계를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보건의료인력과 장애인 가족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재활의료센터 지연과 의료장비 예산 집행 차액을 행정 신뢰 저하와 예산 낭비의 사례로 규정했다. 반면 정 국장은 공사 지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장비 예산 차액도 입찰 결과에 따른 합리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위원이 과다 예산 편성과 부모 의견 미반영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정 국장은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심의를 거쳤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