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북구 지정·위생업소 지원 기준 보완 질의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북구 지정 확대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준, 마약 관련 조례 정비와 과징금 기준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계획이 단일 운영 중심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와 북구 지정 시점을 물었다. 또 자치구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접근성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이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주소지 사업장에 지원된 사실을 짚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 보완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마약 관련 조례 정비, 과징금 기준의 실효성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및 모범음식점과 타 부서 유사 사업 간 협의 여부도 확인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반·연합·일부 운영 형태를 모두 열어 공모하되 일반 운영을 우선 평가할 계획이며, 2월 중 평가와 지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북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의 영세업체 지원 방안은 경제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본부 사업과 일부 겹칠 수 있으나 반복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모범음식점과 광주맛집은 평가 기준과 제도 성격이 달라 통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지적된 지원 사례와 관련해 같은 토지 안에서 주소지가 달랐고 사업자 대표도 달랐지만, 두 대표가 딸과 아버지 관계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마약 관련 3개 조례 중 1개는 2023년 9월 새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이미 폐지됐으나 시스템상 정리가 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법무담당관실 의뢰를 통해 정비했다고 밝혔고 과징금이 소매업 3만 원, 도매업 5만 원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